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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죄가 벌금이얼마죠

조회수 172 | 2010.02.06 | 문서번호: 11488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에서 소란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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