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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은얼마나큰죄입니까??

조회수 226 | 2008.05.23 | 문서번호: 3578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3

주민등록법제21조(벌칙)--현행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아주큰죄입니다.전과기록처럼도용을하면범죄경력자료상에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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