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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죄란 어떨때에성립되나요

조회수 159 | 2008.06.15 | 문서번호: 3874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5

주민번호 도용죄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 번호를 이용하여..물질적인 이득을 얻었을시 주민번호도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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