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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용은처벌이어떠게되나요?

[질문] 주민번호도용은처벌이어떠게되나요?

조회수 30 | 2008.03.17 | 문서번호: 2836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하네요^^좋은답변이되셨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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