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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은 처벌이어떻게되고헌법몇조몇번인가요?

조회수 67 | 2009.10.28 | 문서번호: 102166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입니다. 처벌은3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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