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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주민번호도용도 불법인가요

[질문] 가족의 주민번호도용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42 | 2009.04.03 | 문서번호: 7690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3

(금전,재물,이익)을얻을목적으로활동해야처벌이됩니다 또한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유료회원제사이트에가입한뒤소액결제유로서비스등을남발하여받는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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