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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민증을 사용하게되면 벌금이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5.15 | 문서번호: 3491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5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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