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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남의민증을 들고 술집에 들어가서 걸리면 처벌이나 벌금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87 | 2012.05.12 | 문서번호: 18782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2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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