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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살인이공소시효기간이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232 | 2008.04.11 | 문서번호: 3089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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