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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 공소시효기간얼마나요?

조회수 175 | 2011.06.11 | 문서번호: 16869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DNA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간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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