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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기간얼마나걸리나요?!

조회수 34 | 2009.03.23 | 문서번호: 7557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범죄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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