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여자가(혹은힘이쎈) 온수단방법을가려서 남자를 강제추행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조회수 142 | 2007.06.23 | 문서번호: 261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3

아니요 당연히 죄가 성립됩니다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힘쎈여자가 남자를강제추행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여자가남자를성추행하면 죄가되나요?
[연관] 강제추행죄는 여자가 남자를 추행해도 처벌되나요?
[연관]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해도 죄가 당연히되죠?^^
[연관] 여자가 남자 성추행하면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연관] 여자가남자몸만지면성추행?
[연관] 장애인남자가남자성추행하면구속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