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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남자가남자성추행하면구속되나요

조회수 88 | 2009.07.14 | 문서번호: 8886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장애인도범죄를저지르면,일반인과똑같은법의적용을받습니다.즉,타인을강간또는강제추행하는등의성범죄를저지른경우,형사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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