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는 성별 구별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