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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 남자 성추행하면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66 | 2013.09.09 | 문서번호: 19850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는 성별 구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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