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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장애인이 유치원생을 성추행하면?

조회수 27 | 2011.11.20 | 문서번호: 18022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지적장애인이 유치원생을 성추행하면 법적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법의 처벌이 약해질수는 있으나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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