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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면?

[질문] 지적장애인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면?

조회수 22 | 2011.11.20 | 문서번호: 18022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일단 장애인은 금치산자로 행위 무능력자 이지만 명백히 법률을 지키지 않은거라 죄값을 받긴 받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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