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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장애인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면?

조회수 24 | 2011.11.19 | 문서번호: 18018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지적 장애인이 성폭행을 했을 시에는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도가니로 인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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