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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해도 죄가 당연히되죠?^^

조회수 148 | 2007.06.23 | 문서번호: 261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3

현행법에서는강간죄의대상은부녀임으로여성이남성의의사에반해서폭행,협박으로남성을간음한다고하여도강간죄가성립하는것이아닌강제추행죄가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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