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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칭죄는법적으로처벌얼마나받죠?

조회수 65 | 2008.02.07 | 문서번호: 2342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7

공무원사칭죄의경우는7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사진도용경우에도 50만원,6개월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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