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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칭죄와사기죄는몇조고벌칙이먼가요??

조회수 84 | 2010.04.16 | 문서번호: 12303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6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지요.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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