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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사기치면 사칭죄 성립되나요

조회수 40 | 2012.08.17 | 문서번호: 19080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7

네 물론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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