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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직원인척 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일때는 어떤 사칭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114 | 2008.12.04 | 문서번호: 6147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제1조(경범죄의종류)1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 국내외의관공직·계급·훈장·학위그밖에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명칭이나칭호등을거짓으로꾸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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