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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사칭죄로경찰에고소하면징역몇년이야

조회수 285 | 2010.07.23 | 문서번호: 13438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3

사칭죄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죄를 예로 들어보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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