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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사칭 하면 처벌이???

조회수 580 | 2008.07.27 | 문서번호: 4464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공무원사칭죄에 해당되며 법정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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