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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문자 1회로 정보통신법 고소 가능합니까? 반복적인게 아니고요,

조회수 128 | 2015.09.11 | 문서번호: 22233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1

안녕하세요. 1회 욕설문자를 보낸 사실로는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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