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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통신법위반은어떤것들이있나요

조회수 1160 | 2009.03.19 | 문서번호: 74982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9

문자로욕설을2회이상발송하였을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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