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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먼 허 취소가됐는데요 기소유해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75 | 2015.07.04 | 문서번호: 22126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04

기소유예라는것은처벌의한종류입니다,(무죄가아니라는뜻)기소라는것은검사가조사를마치고형량을정해달라고법원(재판부)로이송하는것이며이싯점부터는유죄인(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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