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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의 뜻이뭔가요?

조회수 132 | 2009.07.24 | 문서번호: 9013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기소유예가옳은말입니다.검사의직권으로죄가경미하고.선처하여야할사건을기소하지않는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받으면검찰에기록은있으나전과사실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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