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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불법대출로 인해 작년말에 기소유해 받았습니다

조회수 121 | 2013.12.09 | 문서번호: 20122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9

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는것은죄는인정되지만여러가지제반사항을참작하여검사가기소하지않기로결정한것입니다따라서기소유예는집행유예와달리기간이정해져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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