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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처분이뭔가요

조회수 3860 | 2011.02.28 | 문서번호: 15966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8

검사의직권으로죄가경미하고,선처하여야할사건을기소하지않는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받으면검찰에기록은있으나전과사실은아니고,불이이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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