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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징수권은 행사할수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 1) 2)

조회수 21 | 2015.05.26 | 문서번호: 22057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6

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다음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5억원이상:10년,5억원미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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