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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멸시효두 없는건가여?

조회수 40 | 2012.02.21 | 문서번호: 18477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상사채권과 같이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근 추징금 집행률이 너무 낮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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