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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금주고다끝나는데 다시재고소가가능한가요

조회수 37 | 2014.12.11 | 문서번호: 21520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1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죄로 또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 주고 끝났으면 아마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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