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1심판결나기전합의한다하고돈을안줄경우사기죄로재고소가가능한지안되는지궁금합니다.

[질문] 1심판결나기전합의한다하고돈을안줄경우사기죄로재고소가가능한지안되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302 | 2013.04.30 | 문서번호: 19581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30

사기죄로 고소하실사항은 아니시구요. 법원을통해 해결하실수있습니다. 지급하지않은 그분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을 청구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