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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뭔가요?

[질문] [고민상담]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뭔가요?

조회수 98 | 2014.09.27 | 문서번호: 21293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7

기소유예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선고유예 범죄자의 정상 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ID: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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