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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 뭔가요??

조회수 44 | 2010.09.16 | 문서번호: 14108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6

기소유예: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ㆍ연령ㆍ환경,범죄의경중ㆍ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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