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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ㅇㅅ ㅇ??

조회수 134 | 2009.03.23 | 문서번호: 7554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가정폭력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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