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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뭔가요

조회수 42 | 2009.10.01 | 문서번호: 9872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1

일종의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과 별 차이가 없으며, 교육(선도)을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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