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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그러면 허위신고는아니고 무고죄겟네요?

조회수 144 | 2014.07.06 | 문서번호: 21036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6

이것은..그러한의심이든다라는이유로신고를했기때문에,허위신고는아니고,상대방을처벌받게할목적으로신고했는데,아무것도없다면무고죄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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