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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신고해서 만약 내정보가 없다면 허위신고 + 무고죄인가요?

조회수 277 | 2014.07.06 | 문서번호: 21036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6

허위신고로인한무고죄가성립하려면,고객님께서신고한사람을형사처벌또는징계받게할의도가있어야됩니다.만약이런의도로신고해서아무혐의가없다면무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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