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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절도혐의로 경찰신고했을때 무죄면 무고죄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21 | 2013.11.08 | 문서번호: 2001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8

무고죄는 인과간계가 전혀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일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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