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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21 | 2008.09.17 | 문서번호: 5227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 단,'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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