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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간통죄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2 | 2008.12.04 | 문서번호: 6146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간통죄는법정형은2년이하의유기징역으로되어있습니다.벌금은법정형에서벌금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가능하므로간통죄의경우벌금이나올수는없습니다.(위반경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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