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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로 죽인게 아닌데도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조회수 94 | 2014.05.16 | 문서번호: 20845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6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 있다면 무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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