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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느리가시어머니를살해하면존속살인죄가적용되나요

조회수 66 | 2010.10.29 | 문서번호: 14609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9

네 가족관계에 있기때문에 존속살해로 구속됩니다. 이혼하거나 남편이죽어서 재혼하는경우엔 가족관계가 깨어지는거라 존속살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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