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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절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되죠?

조회수 258 | 2008.01.14 | 문서번호: 20049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4

절도죄도 시효가 다 틀립니다.차량 절도죄는 5년이고구요. 또 제 329조(절도)에 보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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