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서로 합의하에 미성년자와 관계를맺어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효과가잇나요?

조회수 148 | 2013.08.22 | 문서번호: 19801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2

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면강간죄는성립하지않고다만13세미만이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돈을지급하였다면성매매특별법에의해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맺어도범죄인가요?

[연관]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성인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연관] 미성년자는 합의하에도 안됩니다 거절하세요

[연관] 미성년자끼리서로합의하에성관계를가지는것은 불법인가요??

[연관] 미성년자가술먹고합의하에성관계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19살미성년자 여자친구와 남자는 성인인데 합의하에 성관계맺어도 처벌받나요?

[연관] *특 미성년자들이서로합의하에성관계를가?습니다 여자가신고하면 남자는처벌을받나요

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