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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 합의하에 미성년자와 관계를맺어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효과가잇나요?

조회수 148 | 2013.08.22 | 문서번호: 19801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2

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면강간죄는성립하지않고다만13세미만이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돈을지급하였다면성매매특별법에의해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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