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미성년자가술먹고합의하에성관계하면어떻게되나요..?

[질문] 미성년자가술먹고합의하에성관계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12.07.16 | 문서번호: 18996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6

그 합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죠.만나온 시간과 관계등을 고려,성매매인지를 판단.다만,만13세미만인 경우는 합의여부 관계없이 강간죄 등에 해당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최근 이슈: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