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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성인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63 | 2013.08.14 | 문서번호: 19783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4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시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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