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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과성인이합의하에성관계를했을때도성인이처벌을받나요

조회수 55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만 14세부터 18세까지는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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